중위소득 기준, 신청 전에 표를 찾는 법

퍼센트만 보고 통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복지·청년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라고 적습니다. 그 문장에는 원이 없습니다. 원으로 바꾸려면 그 해에 고시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야 합니다. 가구가 1인인지 4인인지에 따라 같은 퍼센트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올해의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최신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 소득과 이름이 비슷해도, 복지 제도에서 쓰는 고시 금액과 뉴스에 나오는 통계 중위소득이 항상 같은 숫자는 아닙니다. 신청 자격에 쓰는 표는 보건복지부 고시나 그 사업을 안내하는 복지로 페이지의 표입니다.

고냥 상세에 ‘중위소득 00% 이하’가 보이면 그것은 수집된 조건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올해 표에 대입하는 일은 사용자와 공식 자료의 몫입니다. 고냥은 고시 금액을 매년 자동으로 계산해 보여 주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명세서와 다릅니다

일부 제도는 근로소득만 보고, 일부는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벌어들이는 돈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공제되는 항목을 뺀 값으로 설명됩니다. 통장 잔액, 자동차,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 범위는 제도마다 지침이 있습니다. 월급이 기준 아래여도 재산 때문에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벌이, 일용직, 소득이 없는 달처럼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어느 기간의 평균을 보는지도 공고에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전년도 소득’이 서로 다른 사업에 동시에 쓰입니다.

모의계산 화면이 있는 제도는 그 화면의 안내 문구가 공고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가능으로 나와도 제출 서류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그 문장을 믿으세요.

가구원 수를 세는 기준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과 복지 제도의 가구원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 해외 체류 가족, 사실혼, 별도 세대를 구성한 형제에 대한 규칙은 급여 지침에 있습니다. 등본에 있다고 자동으로 가구원 수에 넣지 말고, 그 사업의 ‘가구’ 정의를 찾으세요.

청년 1인 가구 사업은 부모 소득을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로 갈립니다. 제목에 ‘독립’이 있어도 부모 주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가구 정의를 한 문장으로 베껴 적어 두면 다른 사업과 섞이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 복지로

같이 기억할 점

퍼센트를 금액으로 바꿀 때는 기준 연도와 가구원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 고시의 표에서 그 칸만 읽습니다. 뉴스 기사의 ‘4인 가구 기준’을 1인 가구에 그대로 쓰면 자격이 반대로 보입니다. 고냥은 이 곱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공고가 말하는 기간의 평균인지, 한 달의 금액인지를 문장에서 찾고, 그 기간의 입금만 모아 둡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제도마다 달라 기초생활보장의 설명을 청년 사업에 복사하지 마세요. 모의계산이 ‘가능’이어도 제출 서류의 금액이 다르면 결과가 바뀐다는 안내가 있으면 그 안내를 신청서 맨 위에 적어 두세요. 기준 중위소득 고시가 바뀌는 해에는 작년 표를 북마크에서 지우세요. 퍼센트만 같고 연도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공고에 적힌 기준 연도를 표의 제목과 맞춰 보세요.